큰일 난 정부의 세금 수입 및 대처 방안, 필자의 생각

큰일 난 정부의세금 수입 및 대처방안, 필자의 생각을 써 봤다.

큰일 난 정부의 세금 수입

경기가 안 좋다,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흡사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IMF시대를 방불케 한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버티기 힘들어 폐업이나 휴업 선택을 한다. 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필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각 개인들의 생활이 마이너스인데, 허리띠를 또 졸라매야 하는데 이젠 남은 허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도 힘들어 이번 신입 공무원을 선발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수익과 월급의 근로소득세, 부동산 등을 사고파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 격을 가진 주식회사등이 내는데 회사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산정해서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사는 물건 값에 무조건 10% 붙는데, 사람들은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고 산다. 가끔 가다가 영수증 보면 물건 값의 10%가 붙여있거나 VAT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이다. 물론 서민의 복지를 위하여 기초생필품은 면세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정부의 세금수입이 큰일 났다. 왜냐하면 세수가 2022년 약 396조 원의 세금을 걷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예상 약 397조로 세금을 걷었어야 하는데 약 1조의 가량이 세수에 구멍이 난 것이다.

세금수입 정부의 대처 방안 

당연히 세수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경제를 보면 부동산가격은 떨어질때로 떨어져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오를 때까지 팔지도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조금 더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거래가 1년 전에 비해 거의 반정도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줄 수밖에 없다. 주식도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주식 거래를 못 하거나 돈이 있는 사람은 불장일 때 거래할 거라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세수도 없으면서, 종합부동산세와 특정 고가의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줄였다. 정부 세수가 부족하면 기업활동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함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업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잠재고객과 만나서 커피를 못 사니 만날 수도 없고, 업체 관계자와 업무 관련 식사도 못한다. 결국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 산업 육성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 정책도 세수가 부족하면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방법은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곧 이 방법은 문정권 때 빚내서 코로나 자금을 풀어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 안 그래도 나라 빚이 많은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아르헨티나 같은 과거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디폴트 되는 국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일본과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하는데, 40년 식민지 역사를 왜곡한 수교는 정당할 수가 없다. 조금 더 고민하고 술 먹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맨 정신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금수입의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필자의 생각

국민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복지이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없다. 국가가 파산하면 국민도 없기 때문이다. 국가없는 설움을 우리 할아버지 세 대 때는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 성장시켜 온 이 대한민국을 세수가 없어 어렵다고 파산하면 절대 안 된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세금수입을 줄여 나가지만, 정부가 계획했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국민이 정부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이 모든 일을 다 하려면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정부일은 국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처리하자는 취지이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가게 되면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등 간단한 행정업무는 배우자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다른 일에 시간을 더 할애하게 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요즈음 CHAT GPT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AI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별 GPT를 만들자는 것이다. 핸드폰에 탑재해서 말로도 실행가능한 AI GPT이다. 각 개인별 정보를 핸드폰에 넣어놓고 필요한 행정업무는 핸드폰 GPT를 통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은 실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차후에는 정부의 민원행정을 없애는 방법을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민원행정비만 즉 공무원수만 줄여도 부족한 세수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