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윤 정부의 대책 및 상황, 필자의 생각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윤 정부의 대책 및 상황, 필자의 생각을 적어 봤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는 저출산이다. 결혼을 하지만 아이는 생각하지 않는 부부가 많다. 아이를 낳으면 우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이 오기 십상이다. 최근에 그나마 육아휴직이 괜찮은 회사는 육아휴직을 쓰기 쓰는데 1년 육아휴직 하고 나서 일에 적응 못 해 퇴사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 적응 기간 동안 부모님이나 친 인척이 아이를 저녁에 돌보지 않는 한 일찍 퇴근을 해야 하는데 팀원들 눈치를 보며 회사를 다녀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예상한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서 지금까지 0.78명을 기록했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은 쏟아부었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대로 출생률이 낮으면 지금의 아이가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족족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미래의 아이가 4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통계를 봤을 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필자도 지금 아이 한 명을 케어하고 있다. 한 명을 더 낳고 싶었지만, 쏟아지는 현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둘이 있을 때는 여유도 있고 취미생활을 했으며, 해외여행도 자주 갔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집도 빚내어서 사고, 돈 버는 족족 아이한테 들어가서 필자가 좋아하는 음주가무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겸허히 받아들였지만, 아이 한 명을 더 케어하기는 힘들 것 같다.

윤 정부의 대책 및 상황

윤 정부는 7년만에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긴박함을 느꼈던 것 같다. 회의를 하면서 대책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로 아이가 3명 이상이면 연말정산에 다자녀 체크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3명 이상의 공공주택 분양이나 양육비를 2명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만 12세 미만 아이를 둔 직장인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글쎄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도 눈치를 엄청 보는데 2시간 일찍 어떤 식으로 퇴근을 시킬지 의문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잘 쓰도록 감독하는 시설도 만들 거라고 한다. 과연 고용주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사람을 회사에 쓸려고 할지 궁금하다. 아니면 2시간 일찍 보내고 집에서 2시간 근무하게 끔 눈치를 줄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주택 4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보는 소득 기준도 낮춘다고 한다. 그리고 만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택은 집이 엄청 작기도 하지만, 수요가 엄청나서 웬만해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집 담보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해서 평생을 하우스 푸어로 빚 갚으면서 직장 생활해야 하는데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궁금하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필자의 생각

윤 정부의 대책은 현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환영할 고용주가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월급도 그 만큼 작게 줘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면 내년 연봉협상에 피해가 발생한다던가 승진이 어려워질 수 도 있다. 필자의 생각은 집은 공공무상임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임대에 발생되는 가스비, 전기료 모두 무료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100% 원래 월급을 주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에 대한 고용주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범하게 본좌 허경영 님처럼 1억이 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다. 만 12세 될 때까지 모든 주거비용 식비용 등을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면 좋겠다. 280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궁금하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출산 후 지원 이런 후진 정책 말고, 결혼해서 부부가 아이를 갚고 싶게 만드는 선 복지정책을 고민하라는 것이다. 여태까지 280조 원을 들여서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했다. 예산을 쓸 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써야 하는데 이상한데 예산을 쓰는 것 같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참에 예산을 잘 짜고 정책을 실행할 때 밀어붙이는 그런 윤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륜을 거슬린 복제인간을 생산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 드는 생각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