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7 인천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원인 및 해결책 빌라왕 전세사기 수법 2022년 12월에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개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피해세대는 327세대이면 260억이 넘는다고 한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수법은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첫 번째로 전세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주인이 제삼자에게 집을 팔고 제삼자는 집을 구매하면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경우에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고 세입자는 2순위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 2023. 4. 26. 4월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와 꽃다운 나이의 희생, 필자의 생각 4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 4월 16일 어제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이하였다. 서울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새벽을 달려 아침 일찍 도착해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데 왈칵 눈물이 났다. 꽃다운 나이에 삶을 펴보지도 못하고 어이없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 해 졌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이하였지만, 아직까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고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2021년엔 특별검사팀, 2022년엔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유인즉슨, '정부의 세월호 수사 압박', 'CCTV조작'등 13가지 의혹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고, .. 2023. 4. 17.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과 한국 어플의 대응 및 필자의 생각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 구글은 독과점으로 유명한 회사이다. 넷플릭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 개발자나 드라마 제작자가 만들고 엄청난 수익은 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 다 가져간다. 특히 구글은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os에서 거의 독과점으로 고객들 수수료를 빼앗아 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2021년 0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 2023. 4. 16. 서울시 중장년 50플러스재단 인턴십 참여자 모집 시급 1만 1157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금일부터 50+포털을 통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장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급은 1만1157원이며 월 57시간을 최고로 일할 수 있습니다. 총 635,949 원으로 넉넉한 용돈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1.서울시 50플러스재단 인턴십 프로그램 모집요강 2.지원자격 및 접수, 직무 영역 3.인턴십프로그램의 장점 및 참여대상 ▶ 1.서울시 50플러스재단 인턴십 프로그램 모집요강 □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13일 (목)부터 50+포털을 통해 중소기업.벤쳐기업 등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장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재단은 2019년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업무 체험을 하며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로 연계될 수.. 2023. 4.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