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마켓 독과점과 한국 어플의 대응 및 필자의 생각

구글의 앱마텟 독과점과 한국 어플의 대응 및 필자의 생각을 적어봤다.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

 

 

구글은 독과점으로 유명한 회사이다. 넷플릭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 개발자나 드라마 제작자가 만들고 엄청난 수익은 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 다 가져간다. 특히 구글은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os에서 거의 독과점으로 고객들 수수료를 빼앗아 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2021년 0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2020년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 왔던 인앱결제를 게임 외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72.1%)와 애플의 앱스토어(9.2%)의 구글 국내 점유율이 80%가 넘는다.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 원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하고,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5조 47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66.5%에 달한다.

 

 

한국 정부와 한국 어플의 대응

 

 

구글은 30%의 수수료를 책정함과 동시에 토종 한국 os인 원스토어의 어플들을 구동이 안 되게 막고 있다. 구글이 자기네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인기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 넷마블,넷슨,NC소프트에 "원스토어 빼고 플레이스토어에 민 게임을 출시해라."라고 했다. 그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첫 화면 추천 게임 등으로 띄워주겠다고 했고 차후에는 중. 소형 게임사도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결과 리니지 2, 리지니 M, 메이플스토리 M 등 인기게임이 플레이스토에서만 출시되고 게임을 확보하지 못한 원스토어는 점유율이 5%로 떨어지고 말았다.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앱마켓의 독과점 행위를 하고 있는 구글이 원스토어 영업방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에서 함께 발전할 기회를 막고, 선택권을 제한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결정에 이르렀다. 구글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고 게임사와 오프라인 미팅을 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 필자는 삼성이 만든 핸드폰에 삼성이 만든 OS에 원스토어의 점유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플릭스와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돈은 미국기업이 다 가져가는 꼴이다. 유럽연합은 앱마켓 독점 방지법 규제를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나라도 어서 법안에 상정했으면 좋겠다.

 

 

토종 한국 게임과 컨텐츠에 대한 필자의 생각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인 원스토어를 살려야 한다. 구글의 얄미운 독과점 정책을 바로 잡고 게임도 원스토어와 같이 업로드할 수 있게 기반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30% 인앱결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다. 정부에서 나서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돈은 넷플릭스에서 다 가져가는 것을 수없이 봤다. 드라마를 빼앗겼고, 게임을 빼앗겼고, 그다음엔 뭐 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다음엔 BTS일 수도 있다. 물론  구글을 통해 전 세계에 게임을 공급함으로써 대형 게임사는 높은 수수료를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요가 많아 박리다매로 가게 되면 게임사에도 충분한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지도 낮은 원스토어에서만 구동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니꼽지만, 우선 원스토어의 인지도를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스토어 결제는 수수료를 낮게 해 주고, 한국 게임사도 원스토에 동시에 업로드하게끔 강제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며 말이 나오겠지만, 그건 유럽연합도 앱마켓 독점 방지법을 해 놓은 걸 보면 우리나라만 약간 정부 반응이 늦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항상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시작하는 일이 없다. 조심하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암호화폐의 문호 개방도 제일 나중에 미국 눈치 보면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안다. 이제 좀 먼저 선수 쳐서 주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앞뒤 꽉 막힌 흥선대원군이 되면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