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원인 및 해결책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커서 많은 방이 보이는 아파트 사진.

 

 

빌라왕 전세사기 수법

 

 

2022년 12월에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개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피해세대는 327세대이면 260억이 넘는다고 한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수법은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첫 번째로 전세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주인이 제삼자에게 집을 팔고 제삼자는 집을 구매하면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경우에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고 세입자는 2순위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보다 후순위로 보호받기 때문에 보증금이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로 빌라 집주인이 세입자 있는 빌라를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중개인이 접근을 해서 바지 사장을 매수인으로 하여 빌라를 매수하게 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매수인 바지사장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 세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보류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담보신탁을 받는 경우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원인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명인 30대가 17일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대출도 안되고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본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만 받았어도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두 달간 인천에서 이런 사망 사건이 3번 일어났다. 빌라왕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본인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삶을 포기한 사람이 3명이나 되니 최소한 종신형으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 사기꾼은 건축의 임차인이다.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천에만 집 2700여 채를 갖고 있었다. 사업 자금은 직접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내고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일부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도 모자라 공인중개사와 짜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경매물품 아니고 안전하다고 하여 전세계약을 맺게 했다. 차후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 제도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한데 그 금액이 인천은 8500인데 8500만 원의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아예 돌려받지를 못하는 이상한 보증금 제도가 있다.

 

 

정부의 해결책 및 필자의 생각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집들의 경매를 멈추거나 미루겠다고 했고, 새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관련 대책을 내 놓기는 하나 필자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대책은 보증금 전부와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해서 받아서 다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을 본보기로 하여 다시금 이런 사기행각을 보이는 자가 없었음 한다. 중국은 사기를 치면 거의 사형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 무거운 중형과 벌금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사기행각으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아예 집을 세입자에게 그냥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법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나 건축업자도 더 이상 사기를 못 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억만금을 주어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 세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사기는 중형으로 다스리고, 만약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 살고 있는 그 집을 세입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다. 이런 법이 나오면 은행도 대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함으로써 부실 채권이 많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