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식민지 역사와 윤 정부 해법 및 필자의 생각

일제 강제동원 식민지 역사와 윤 정부의 해법 및 필자의 생각을 적어봤다.

일본 강제동원의 식민지 역사

우리나라는 약 4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다. 곡물, 문화재 등 자원 약탈은 물론이고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전쟁 군인으로 쓰거나 강제 노역을 시켰다. 더욱이 10대 소녀들은 일본 전쟁 군인들의 성노예로 끌려갔고,  현재까지 일본은 사과를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196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사인한 협정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총 5억 달러를 받는 대신' 피해 보상은 이걸로 끝났다'라고 선 그은 것이다. 이것이 강제동원만 해당되는지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되는 것이지 양국의 입장이 달랐다. 강제동원은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노동을 했는데 2018년 대법원이 '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는데, 일본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반도체 소재나 수출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그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다. 해결인지 굴욕외교인지 필자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다만 이 점은 사실이다. 일본이 40년간 우리나라의 자원 및 문화 모든 것을 수탈해 갔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윤 정부가 제시한  그럴듯한 해법

윤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배상은 행정안전부 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고,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를 준다는 것이고, 이 배상금과 이자은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에 필요한 돈을 자발적인지 강제 인지 모르나 자발적으로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때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사업을 확장한 포스코 KT&G등이 참여할 것 같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일본기업이 배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건 뭐지 싶다. 사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은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사과 안 한다. 대신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잘 이어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죄를 했으면 매년마다 신사 참배를 왜 하는지, 독도는 왜 자꾸 일본 땅이라고 하는지. 독일처럼 잘 못 했으면 매년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하는데 일본은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덩달아 윤 정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윤 정부의 해법에 대한 필자의 생각

우선 윤 정부의 해법대로 된다면 일본과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과거 청산을 제대로 안 하고 가면 현재 더 나아가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일본이 잘 못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왜 돈을 내고 배상을 해 주는지도 난 이해가 안 된다. 제대로 외교 한거 맞나? 윤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한다. 북 핵 개발을 막고 반도체 소재를 얻어 반도체를 부흥시키고 안보,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 손잡고 대응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점 때문에 결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국선 언데 참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우리나라에서 고생하게 아니고 일본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입장을 밝혔다. 윤 정부 요즈음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국민들 69시간제를 시켜 노동에 혹사시키려고 하고, 일본과의 굴욕 외교를 통해 윤 정부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나라경제가 어려운 건 잘 알겠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해법은 국민들의 원성만 살뿐이다. 제대로 사과받고 일본 기업에서 배상을 꼭 받아야 하겠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윤정부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결국 윤정부가 전범기업 대리해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윤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정말로 이게 국익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이 짧았다며 다른 해법을 가지고 나오는 게 좋을 듯하다. 역사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