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개인회생 정보 및 자격, 작성방법, 관련용어, 점검사항

개인회생 정보 및 자격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점검사항 및 전문가에 대해 알아 봅니다.

알기 쉬운 개인회생 정보 및 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 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한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회생 관련용어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 법률 관련용어 변제계획안이란 것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일정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 자의 개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 점검사항 및 전문가

 

요즈음 금리인상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하락, 암호화폐하락, 물가상승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채무를 견디지 못해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는 개인들이 많다. 개인회생제도는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당장 일하고 있지 않은데 무턱대고 신청한다던지, 주소지 관한 법원에 신청해야하는데 엉뚱한 곳에 신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소소하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혼자서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개인회생절차가 어떤 것인지? 법률적 용어들이 무엇인지 알아 둘 필요는 있다. 어려운 건 실무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법무사등 변호사등 전문가과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법적으로 익숙하지 않아 서류에 잘 못 기재하여 빨리 개인회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일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채권자들의 전화와 독촉이 계속 올 것이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길 바란다. 우린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이다. 뜻하지 않게 궂은날이 있지만 언젠가는 마음의 평화가 행복이 가득할 것이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열심히 갚아 나가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 분명히 세상은 좋은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