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과 25년만에 최대 인상, 느낀점

국민연금 고갈과 국민연금 개혁, 필자의 생각에 대해 정리했다.

좋은 사회복지제도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물어본다. 당연하다. 내 돈이 매월 국민연금 납부액만큼 없어지기 때문이다. 30~40년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 측에서는 첫째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고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32.6%는 노후글 준비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67.6%)는 국민(직역)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후가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 2020년에 이루어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길어지고 노후 비용은 증가하고 있을을 나타낸다. 세 번째,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다고 한다. 시대가 변하며 가족구성원이 부모를 부양하기보다는 가족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노후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해 사회 구성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국민연금이 없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노후빈곤에 대해 더 큰 불안에 노출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한다. 

국민연금 고갈과 25년만에 최대 인상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좋은 사회복지제도인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 경제, 사회 측면에서 저출산, 비혼 등에 따른 인국 감소 현상을 든다. 2023년 3월에 재정추계 발표전 분석 자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은 0.73으로, 불과 5년 전에 1.27명을 예상했는데 무려 0.5명 이상이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제도부양비 즉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면 가입자수와 수급자수와 거의 동일하게 되고, 2060년 이르면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1.25배가 많아지게 된다. 결국 현재는 사람당 급여에서 나가는 보험료율이 6%면 1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데, 2060년 이후로는 일하는 사람 급여에서 1/3이 연금보험료로 지출해야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연금 개혁이 없다면, 현재 경제활동의 중추가 되고 있는 3~40대가 정작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필자의 생각

국가에서는 소득재체율 즉, 내가 일을 할 때 받았던 소득을 국민연금으로 얼마큼 대체해 주냐는 비율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지급 시와 납부시기의 연장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급 시기를 최대로 미뤄 70세가량으로 하고, 이에 따라 납부시점도 65세  이후까지도 미루는 방안이 여론에서 나오고 있다. 세계도 국가도 각 서민층도 위기이다. 결국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1만큼 걷으면 1만큼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가가 작년 국민연금 80조 원이 증발되어 버렸다. 이제는 1을 내면 1이 안 나오고 0.9 ,0.8,0.7 이런 식으로 되다가 나중에는 고갈되어 없어질게 뻔하다. 물론 눈 가리고 아웅 거리는 식으로 1.5로 뺏어서 1로 나눠주는 방법을 취할지는 모르겠다. 결국은 국민이 속 터져 안 내고 안 받겠다에 봉기를 들지 모르겠다. 인구율이 안 되면 출산 혜택을 늘려야 옳은 것인가? 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NO이다. 국가경쟁력을 키워 무기 수출등 수출을 늘려 이번에 손실난 재원을 채워놓고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곳간을 많이 채워 넣어 배고픈 서민들 나이 65세 되었을 때 딱히 일 안 하고 여생을 보내는 국가를 만들어 주면 안 되나? 현재 필자는 국민연금도 내고 80세 가까운 부모님들한테 매월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부모님들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으시고도 부족하시단다. 애초부터 국민연금은 내 돈 많이 내고 나중에 조금 가져가는 제도이고, 이 마저도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 없어지면 누구한테 하소연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