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탄생 배경과 융자조건 현황, 득과 실, 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탄생 배경과 융자조건, 득과 실, 견해에 대한 내용 이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탄생 배경과 융자조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한다. 중소업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데 대하여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수출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융자조건의 제외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법, 보험범, 부동산업 등은 제외한다. 세부 지원요건은 성장기반자금인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인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인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업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자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있는데 한도 소진 시 마감된다. 특히 정책자금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인 일반자금(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정책자금은 서류증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득과 실

최근 뉴스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2천억 원 접수가 13분 만에 소진되었다. 이번 정책자금은 개인 신용평가 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 현재 시중금리 7% 이상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 금리다. 13분 안에 접수된 소상공인은 2% 최저금리로 접수했으나, 대부분 2천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해도 대략 6700곳의 소상공인만 혜택을 받는다. 전국 소상공인이 6백8십만 기업수를 통계를 봤을 때,  약 0.1%의 소상공인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확률은 정책자금 못 받는 상황이 더 어울릴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결국 빚이다. 공짜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되는 돈이다. 물론 사업운영하면서 비싼 고리의 대출을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이자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도 있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빚은 결국 더욱더 큰 빚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물론 새출발기금으로 빚의 75% 까지 탕감해 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빚 탕감이전 사업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한 나의 견해

필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번에 걸쳐 받은 적이 있다. 급하게 시설비가 필요했고, 운영자금이 필요했다. 빚 없이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목돈은 대출밖에는 답이 없다. 사업이 잘 될 거라 부푼 희망을 꿈꾸며 열심히 했다. 아침잠 줄여가며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남는 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빚과 제2 금융권 빚이 매월 이자 납부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요즈음은 소상공인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등에 관심이 많다.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되,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최소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운영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나의 견해이다. 그리고 사즉생의 각오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사업을 하는데 100% 자기 자본 가지고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계도 생활을 잘 못 꾸리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빚이 있는데,  빚 없이 사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이 세상에 사업자금이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요즘에야 알았다. 소상공인 7백만 시대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 14%가 소상공인이다. 놀라운 수치이다. 소상공인도 일정한 교육 이수 제도라던지 , 그 업에 맞는 업의 이해도, 숙련도등을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문항표를 만들어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결국 우리의 세금이다. 재원이 어디서 나서 국가가 도와주겠는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형평성과 적합성을 잘 따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운영했으면 하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