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미국 진출 전망과 절차와 속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미국 진출 전망과 미국의 까다로운 절차와 속셈, 필자의 생각을 써 봤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미국 진출

삼성전자는 지금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6기 목표아래 열심히 짓고 있다. 벌써 3기가 완성되었다고 하니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 연구 시설을 짓는 기업에 그 비용의 5~15%를 달러로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최대 3조 4천억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그냥 지원해 줄리는 만무하다. 미국은 총 520억 달러 우리 돈 68조 5천억 원가량을 반도체 지원금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만큼 투자를 받으면 그 이상을 줘야 한다. 미국이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미국은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세계에서 일등이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건 우리나라, 대만에 맡겨 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반도체 공급난을 겪은 데다, 언제든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서 이젠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로 맘을 먹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미국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다시 하려는 계획이라고 말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 등이 보조금을 많이 풀어서 반도체 산업을 엄청 키우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진출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와 속셈

세번째 이유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즉 미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함이다. 바이든 정부는 Made in America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 이상 Made in China 가 아니라 미국 생산표를 달고 미국에서 무조건 생산한다는 취지이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중국 등으로 떠났던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 장비 등에도 들어가는 반도체가 특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거 같이 지원금은 그냥 주는 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는데, 어떤 조건인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회계장부를 공개해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수익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보고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받은 기업 중, 예상보다 수익을 많이 낸 회사는 그중 일부를 미국 정부에 달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어느 기업에 지원금을 줄지 결정할 때, 미국 정부에 군사 장비용 반도체를 꾸준히 줄 수 있는 기업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후 10년간 특히 중국에 미국 안보를 해치는 나라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 조항을 달았다. 이 조건들은 자유 민주와 자유 경제를 겉으로는 표방하는 미국의 민낯이 보인다. 이게 과거 일본과 같은 군국주의나 제국주의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

미국 반도체 진출의 우리나라 기업의 고민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눈치도 봐야 한다. 땅덩어리가 작아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반도체는 고 수익 고효율 미래 먹거리여서 놓치면 안 되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상품이다. 그러나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 및 절차 문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도 공장을 세우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사업하기는 어려울게 뻔하고, 중국이 어떤 기막힌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옥죄어 올 수 있다. 분명 우리는 보았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봐서 조금만 수틀리면 관광객을 안 보낸다던지 수입을 안 한다던지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다. 미국도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힘없는 우리나라 언제고 4대 열강 눈치 안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에 민감한 기업 정보를 주는 것도 문제다. 기업정보를 줘서 미국도 수틀리면 우리나라 기업을 옥죄어 올 것이다. 방위비 부담을 안 그래도 더 하라고 하는데 이걸 미끼로 더 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는 난해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고민과 걱정거리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미국이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나 정보를 들으면서 진짜 남몰래 안 들키고 우리나라도 핵을 좀 보유하자는 것이다. 핵을 만드는 기술은 충분하다고 알려졌는데, 열강 및 국제의 규약 문제로 안 만들고 있는 것이다. 땅덩어리도 안 되고 자원도 부족하면 핵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