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독점방지법1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과 한국 어플의 대응 및 필자의 생각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 구글은 독과점으로 유명한 회사이다. 넷플릭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 개발자나 드라마 제작자가 만들고 엄청난 수익은 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 다 가져간다. 특히 구글은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os에서 거의 독과점으로 고객들 수수료를 빼앗아 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2021년 0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 2023.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