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1 인천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원인 및 해결책 빌라왕 전세사기 수법 2022년 12월에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개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피해세대는 327세대이면 260억이 넘는다고 한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수법은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첫 번째로 전세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주인이 제삼자에게 집을 팔고 제삼자는 집을 구매하면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경우에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고 세입자는 2순위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 2023. 4. 26. 이전 1 다음
